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제2015 - 0107호

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.

2015년 6월 4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정고시

1. 제정 사유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시행에 따라, 그동안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운영되어온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전환하고, 일부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ㅇ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(부속서 1)

- 유해원소 용출 허용기준을 8대 중금속으로 확대

- 수영 보조용품에 대한 EU기준(EN 13138-1, EN 13138-2)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색상의 요건, 완제품의 하중적용시간 등을 변경하여 안전요건을 보완

ㅇ 어린이 놀이기구(부속서 2)

-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에 일부 동일모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,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제정

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(부속서 3)

-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폼알데하이드 기준(75 mg/kg 이하)을 G0 ~ GI(사용자의 무게 18 kg 미만, 20 mg/kg 이하), GII ~ GIII(사용자의 무게 15 kg 이상, 75 mg/kg 이하)로 세분화하여 보완

ㅇ 어린이용 비비탄총(부속서 4)

-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0 비비탄총의 어린이용제품(사용연령 : 8세이상 ∼ 13세 미만)을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제정

3.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전문 : 붙임1

4. 부 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되거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기준은 2016년 6월 4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고시 시행 당시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-0386호(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)는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로 본다.

< 붙임 1 >

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

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0107호(2015.6.4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(이하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전기준)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속서 1(어린이용 물놀이기구)
2. 부속서 2(어린이 놀이기구)
3. 부속서 3(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)
4. 부속서 4(어린이용 비비탄총)

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 제조업자명,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제3조(안전기준의 해석)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.
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일까지로 한다.

부 칙<제2015-0107호, 2015. 6. 4>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되거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기준은 2016년 6월 4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고시 시행 당시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-0386호(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)는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로 본다.